10월2일까지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된 검찰개혁안을 완성할수있을까?

2026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따라,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인 '공소청'과 수사 전담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026년 10월 2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및 법조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10월 2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당 일부의원의 약자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 판정 기준

본 마켓은 한국 시간(KST) 2026년 10월 2일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검찰/공소청의 직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규정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YES: 2026년 10월 2일까지 검찰(또는 신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 의해 공식 공포되는 경우. NO: 2026년 10월 2일까지 관련 법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하는 경우, 혹은 공소청·중수청의 출범 및 검찰청 폐지 시행 시기 자체가 2026년 10월 2일 이후로 연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