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정권 내 개헌을 할 수 있을까?

기준 본 예측 마켓은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2025년 6월 4일 ~ 퇴임 시점) 중 대한민국 헌법 개정(개헌)안이 최종 공포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결됩니다. YES 결정 조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얻은 뒤,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포(Promulgation)될 경우. 공식적인 공포 여부는 대한민국 관보 게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NO 결정 조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도중 퇴임(사임, 탄핵, 서거 등)할 때까지 헌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지 않을 경우. 참고사항: 개헌의 범위나 구체적인 조항 내용(예: 4년 연임제, 5·18 정신 수록 등)에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제10차 개헌)되어 공포된다면 YES로 처리됩니다. 단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은 개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켓은 개헌안이 공포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맞춰 해결됩니다. 설명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제정된 제9차 개정 헌법(87년 체제)으로,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직후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국민투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